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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1-20 16:0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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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연구결과 발표
2021년 2.1조 매출 감소 예상···1.8만명 실직 효과도
창작자·소비자 "권리자 몫 줄어들고 가격 전가" 우려

정지연(사진 오른쪽)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소비자단체·권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서울경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 효과로 1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동행복권파워볼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거래액 및 산업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는 약 3조5,83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미 30%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포함한 수치다. 유 교수는 이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 감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크게 작용해 오는 2025년에는 약 5조3,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볼 때 1만8,000여명의 젊은이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확대로 인한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구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가격이 16.7%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약 1,7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웹툰 ‘독고’를 연재한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선임연구원은 “현재 음원 전송서비스는 매출액 65~70%를,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58~60%를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권리자 몫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30%로 인상되면 사실상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이나 멜론, 지니뮤직 같은 각 콘텐츠 플랫폼들이 망 비용 등 네트워크 유지비용으로 이미 매출의 10% 가량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료 상품 구매 시 인앱결제 방식은 약 37% 내외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에 이로 인한 앱 개발자나 콘텐츠 생산자의 이윤이 압착될 수 있다”며 “과도한 플랫폼 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 간 저작권료 정 산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통상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0%라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구글 주장과 달리 이미 인앱결제를 적용 중인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와 환불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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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존 주택 매매량 4.3% 증가…저금리·재택근무 확대 영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매매량이 14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이날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매매량이 전월대비 4.3%(연율 기준) 증가한 68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6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며 5개월 연속 늘어 7년 만의 최장 기간 증가한 것이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단독주택보다 놀라울 것은 없다"면서 사람들이 멀리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고 "주택 선호도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0만달러(11억1400만원) 이상의 주택 가격이 1년 사이 두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는 등 고가 주택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모기지 상환 유예와 같은 정책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주택시장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구입 연령대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파워볼중계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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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테슬라 추월해 북미에서 전기차 선두기업 될 것"
폴크스바겐, 전기차 개발 자금 마련 위해 람보르기니 매각 검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올인(Alll-in)'을 선언하고 있다. 유럽, 중국 등 20여개국이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 계획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캐딜락이 공개한 첫 순수 전기차 리릭./캐딜락 트위터

19일(현지 시각)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사업 전략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전기차 분야에 270억달러(약 3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금액 200억달러보다 30%가량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 GM은 2025년까지 새 전기차 모델 30여종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당초 3월에 계획했던 전기차 신모델 12종 출시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또 캐딜락 시리즈 전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당초보다 5년 이른 2025년으로 정했고, 전기 픽업트럭 모델 GMC 허머EV의 개발 일정도 18개월 앞당겼다.

지난 2018년 이후 GM의 전기차 전환 계획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생산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에 22억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R&D 인력 3000명을 충원하는 등의 계획을 밝힌 상태다. 바라 CEO는 "제조와 판매 규모가 큰 GM이 결국 테슬라를 추월해 북미 전기차 선두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프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4xe. /FCA코리아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FCA)은 계열사 전반에서 전기차 전환을 시동 중이다. 마이클 맨리 FCA CEO는 지난 9월 그룹의 최고급 세단인 마세라티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줄줄이 내놓을 신차 모델에 반드시 전기차 버전을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제이크 아우만 FCA코리아 사장은 지프의 모든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 4xe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4xe는 랭글러 라인업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PHEV) 모델로, 전력만으로 최대 25마일(약 40km)을 주행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독일 폴크스바겐 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그룹 내 핵심브랜드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와 고급 오토바이 브랜드 두카티 매각을 검토 중이다. 폴크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대폭 늘릴 계획인데, 판매량이 적은 브랜드를 매각해 전기차 개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아이콘 콘셉트카./아우디

폴크스바겐그룹은 지난 9월 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합작회사인 중국제일자동차그룹(FAW),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JAC모터스 등과 함께 전기차 제작, 생산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폴크스바겐은 합작 3개사와 공동으로 2024년까지 5년간 총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전기차 개발에 투자한다.

초고가 모델만 생산하는 폴크스바겐그룹의 슈퍼카 브랜드 벤틀리도 그룹사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에 올라탄다. 벤틀리는 지난 5일 모든 판매 모델을 10년 내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벤틀리는 이날 '비욘드100' 전략 발표를 통해 모든 판매 차량 모델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전기차로 전환하고 2030년에는 전기차만 생산할 것을 선언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벤틀리와 아우디, 포르쉐 등 그룹사 내 프리미엄 브랜드 3개만을 위한 전기차 플랫폼도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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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NH농협·광주은행 등 우수사례
비대면 지원 확대, 원스톱 종합컨설팅 등
금감원, 7월부터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유튜브 생방송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지원 참여와 자영업자의 이용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창업·금융상담 위주 컨설팅을 '위기관리' 지원 중심으로 확대·재편했다"며 "온라인 시장 진출 등 사업구조 전환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수익 회복을 돕고 필요시 사업정리와 재기에도 도움을 주는 위기관리 컨설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또 "자영업자들이 컨설팅을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영업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신한··우리·NH농협·광주은행 등 4개 은행이 컨설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기존 신한소호(SOHO)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상담한 사례를, 우리은행은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업태 전환을 유도한 사례를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농업 후계자 꿈 실현을 위해 창업부터 컨설팅하다가 코로나19로 납품 중단을 겪자 판로 개척까지 지원했고, 광주은행은 바쁜 자영업자를 위해 세무·회계관리, 마케팅기법, 특별대출까지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제공한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지원 상황 분석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연체 사전방지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성화, 위기관리 컨설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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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모든 조치 필요" 반발 속
재무부, 지원 프로그램 연말 중단
기업어음·PPP는 3개월 연장 조치
코로나 재확산·락다운에 경기둔화 우려
새 정부서 금융지원 어려워질 수도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상원의 경기부양법안(CARES Act) 분기 보고서 청문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재무부는 19일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상원의 경기부양법안(CARES Act) 분기 보고서 청문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재무부는 19일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매입과 중소기업 대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이 올해 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연준조차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회사채 매입과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올해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 매입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을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달러(약 2,229조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회사채 매입의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중기 대출은 배정금액 6,000억달러 가운데 40억달러만 나갔다. 재무부는 연준에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은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들 프로그램은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주 정부들이 일부 락다운(봉쇄)을 재개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의 바이러스 숫자 증가는 골칫거리”라며 “(이로 인한) 미국 경제지표 둔화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프로그램을 만료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긴박하고 취약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 중단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사용 자금을 재무부가 회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들 프로그램을 재개할 때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다시 따내야 한다.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연장된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보증이 없는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쓸 수 있는 지원카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NYT는 “재무부가 연준에 미사용 자금을 돌려달라고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가 주요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막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이번 결정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FX마진거래

공화당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팻 툼니 상원의원은 “이들 대출이 민주당에 의해 매우, 아주 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CNBC는 재무부의 발표 이후 다우선물이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전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재조정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찰스 슈왑의 케시 존스 최고 전략가는 “므누신 장관이 나가면서 그의 도구들을 함께 갖고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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