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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1-21 19: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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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math of rocket attack in Kabul

An Afghan boy sells cotton candy outside of a hospital after several rockets landed on the capital Kabul, Afghanistan, 21 November 2020. According to media reports at least five person were killed and 15 others wounded as several rockets landed on the Afghanistan capital. EPA/HEDAYATULLAH 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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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장기 12년·단기 5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교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지적장애 고등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파워볼사이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부정기형으로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법상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질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20년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징역형을 받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소년범들은 대체로 단기형을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대로 형이 확정돼 A군이 교도소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복역하면 단기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이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5년간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상당이 나쁘다"면서도 "3급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교제 제의를 거절당한 후 분노에 매몰 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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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 "주주 제안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 거쳐달라"
(지디넷코리아=손예술 기자)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이 추천한 주주 제안 사외이사 선임 안건들이 4년째 부결됐다.

KB금융 우리사주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상정해온 상태에서 KB금융 윤종규 회장이 회사의 '주주 제안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거쳐달라고 말해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앞으로도 진통이 관측된다.


20일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관서 열린 KB금융지주 임시 주주총회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 두 개가 모두 의결권 발행주 대비 찬성률 4분의 1과,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우리사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문가로 서울대학교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와 서스틴베스틴 류영재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윤순진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권 발행주 대비 찬성률 3.48%,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은 4.62%, 류영재 대표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의결권 발행주 대비 찬성률 2.86%, 출석 주식 수 대비 찬성률은 3.80%로 집계됐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는 4년째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내왔다. KB금융 노동조합과 우리사주는 2017년부터 제안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내왔다. 2017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 2018년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19년 백승헌 변호사 등이다.파워볼사이트

이와 관련해 KB금융 류제강 우리사주조합장은 "이사회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이 독립성과 투명성있는 지배구조 확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차원"이라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사주를 제외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이 이번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지주의 지분율 9.97%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관계자는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앞으로 쟁점은 주주 제안 사외이사 선임 추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사주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직접 상정해왔다. 올해는 676억원 규모의 KB금융 주식을 장중 매입하는 등 지분율 상향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류제강 조합장은 우리사주가 5대 주주며, 직접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한 실질적인 최대주주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종규 회장은 우리사주가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직접 올리는 것에 이견을 제시한 상태다. 주주 제안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통할 것을 애둘러 제안한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사주와 회사 간 사외이사 선임 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주총회서 윤 회장은 "주주라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런 추천한 인사들이 인사리스트(Pool)에 들어와있다"며 "우리사주도 다른 주주와 동일하게 추천 경로를 거쳐 풀에 들어온 다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게 어떻냐, 지금은 직접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KB금융지주는 2014년 'KB사태'를 겪은 이후 이사회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 주주 제안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신설했다. 주주라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손예술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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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수도당원들이 20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도당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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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를 보살피고 책임진다는 생각에 거의 울뻔했다"
네이선 트위터 갈무리

네이선 트위터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코로나가 팬데믹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보내준 생존키트는 정말 마법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한국인들이 마치 나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 같았습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춘천에서 평화봉사단(피스코) 일원으로 여고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산드라 네이선(75)의 말이다.

현재 뉴욕에 살고 있는 그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집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그에게 한국에서 보내준 코로나 생존키트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과 같았다. 그는 “생존키트를 받는 순간 거의 울뻔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이달 초 "Covid-19 Survival Box"라고 표시된 소포를 하나 받았다. 소포 안에는 ‘당신의 한국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마스크와 화장지 등이 들어 있었다.

마스크와 화장지 이외에도 장갑, 스킨케어 제품, 인삼 사탕, 비단 부채, 거북이 디자인의 은색 젓가락과 숟가락 두 세트가 있었다.

은퇴 한 노동 변호사인 네이선은 "상자는 마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고 말했다.

50여년 전 네이선씨는 다른 평화 봉사단 단원들과 같이 한국을 방문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젊은 미국인들이 교사와 의료인으로 한국에 봉사하러 온 단체다. 약 2000여명이 파견됐고,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재단은 지난 10월 전직 평화봉사단 봉사자 514 명에게 코로나19 생존키트를 보냈다고 밝혔다.

네이선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한 후 평화봉사단에 합류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자원 봉사자 중 하나였으며, 춘천에 배정돼 지역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당시 그녀는 21세였다.

춘천 주변은 아름다웠지만 대부분 거리는 비포장 도로였다. 아이들은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고, 어두워지면 천장을 가로 지르는 쥐소리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당시 한국에는 화장지도 없었다. 네이선은 동료들과 논쟁거리중 하나가 화장지로 뉴스위크 종이가 더 좋은지 타임지의 종이가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네이선은 겨울 아침에 씻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얼음을 깨뜨렸고, 학교는 숯불 난로 한 개로 교실을 데우는 슬프고도 추운 장소였다.

그러나 네이선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녀의 학생들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녀는 한때 한국에서 흔한 문제였던 기생충 치료를 위해 가난하고 병든 소녀를 미군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네이선에게 따뜻한 달걀 몇 개를 선물했다. 네이선은 "그 달걀은 학생과 어머니가 더 필요했을 텐데…눈물을 흘릴 만큼 감사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파워볼실시간

그는 지난 8월 한국재단으로부터 선물 상자를 보낸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한국 정부의 홍보물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열고 보니 코로나 생존키트였다. 그녀는 "정말 거의 울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확실히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고 NYT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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