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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10-08 12:22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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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비자발급 두고 유승준 vs 정부 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엔트리파워볼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17년간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취지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미국 LA총영사관은 지난 7월 다시금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5년부터 장장 4년에 걸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쟁점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새롭게 부상했다. 재외동포법은 정말 유승준의 비자 발급·입국을 막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연예인 관련 분쟁·사건을 자주 다뤄 온 서초동 A 변호사에게 유승준 비자 발급 관련 쟁점을 물었다. 다음은 핵심 사안에 대해 A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 일단 대법원에서는 17년 넘게 지속된 비자 불허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또 유승준의 비자를 막는 것 자체가 이런 판결을 정면 위배하는 건 아닌가

=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국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풀이하자면, 비자 발급과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때는 재량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권리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 문제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공익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익과 개인 기본권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거주 이전이나 출·입국할 유승준의 개인 기본권이 공익을 훼손한 잘못에 비해 심하게 침해됐다고 본 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분의 근거 법률이 재외동포법으로 달라졌기에 이건 다시 유승준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

▷ 재외동포법에 유승준과 같은 병역 기피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조항이 명시돼 있나

=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를 보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예외는 있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재외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당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정만 보면 흐름상으로는 병역 기피임이 확실시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그걸 '병역 기피'로 결론낼 수 있는지는 다퉈 볼 여지가 있나

= 당연히 개인의 기본권으로 따지면 국적 선택은 자유다. 단순하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공연을 한다고 나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시 병무청, 법무부 등에서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 같다. 일종의 합법적인 병역 기피라고 볼 수 있겠다. "개인의 선택을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했다"는 유승준 측 의견으로 봐서는 정부가 근거로 내세운 재외동포법 조항에 근본적으로 해당하는지를 다툴 수도 있다고 본다.

▷ 병역 기피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계속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나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 더 진보적인 쪽을 공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대법원은 이전과 똑같이 너무 장기간인 비자 불허 처분 자체가 법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논리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사이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이 달라 과거와 똑같은 결론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다.

다음은 아예 재외동포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넣는 것이다. 위헌과 합헌을 가려볼 수 있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 판단을 하면 그건 전혀 새로운 쟁점이 될 거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승준의 기본권을 지켜서 국방의 의무라는 큰 공익의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경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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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허위 조작으로 삭제되거나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 가짜뉴스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총 4475건의 코로나19관련 신고 정보를 심의한 결과 196건의 정보에 시정요구를 했다.

시정요구를 받은 가짜뉴스들을 보면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사망설, 가짜 확진자설, 가짜 격리설들이 있었다. 특정인이나 집단 또는 특정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가짜뉴스들이 많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정숙 여사 마스크 일제’, ‘중국에 마스크 한 달에 3억개씩 보내’, ‘정부가 북한에 보낼 마크스 생산’ 등 허위 정보들이 게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하는 합성사진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감염자수 급증은 중국제제완화가 목적이라는 글, 중국인 유학생에게 청와대 도시락이 제공되었다는 글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가짜뉴스도 시정요구를 받았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과 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제도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있었다.홀짝게임

코로나19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제작, 유포되는 의심 정황도 포착됐다. 4월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가짜뉴스가 8.15 불법 집회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재생산돼 반복적인 시정요구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사회에 커다란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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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美 샌디에이고) 김재호 특파원

최지만도 웃고, 탬파베이 레이스도 웃었다.

최지만은 8일(한국시간) 펫코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디비전시리즈 3차전 4번 1루수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그의 활약속에 팀은 8-4로 이겼다. 이 승리로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겨놨다.


탬파베이의 키어마이어는 스리런 홈런을 때렸다. 사진(美 샌디에이고)=ⓒAFPBBNews = News1
1회 첫 타석부터 예감이 좋았다. 상대 선발 다나카 마사히로 상대로 초구를 강타했다. 우측 담장 앞까지 날아가는 발사 속도 102마일의 강한 타구였다. 양키스 우익수 애런 저지가 달려가 간신히 잡았다. 글러브 윗부분에 살짝 걸쳤다.

최지만은 다나카를 상대로 소득없이 물러났지만, 동료들이 대신 활약해줬다. 홈런 두 방이 승부를 갈랐다. 1-1로 맞선 4회초 무사 1, 2루에서 케빈 키어마이어가 우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 홈런을 때렸다. 5회에는 랜디 아로자레나가 좌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 홈런으로 다나카를 강판시켰다. 다나카는 4+이닝 8피안타 2피홈런 1볼넷 4탈삼진 5실점을 기록했다.

아로자레나는 이날 경기 홈런 포함 안타 3개를 기록했다. 레이스 구단에 따르면, 그는 아메리칸리그 신인 선수 중 최초로 포스트시즌에서 4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페퍼 마틴(1931, 세인트루이스) 미겔 카브레라(2003, 플로리다) 두 명이 이같은 기록을 세웠다.

최지만은 후반 들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5회 바뀐 투수 채드 그린 상대로 먹힌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지며 이날 경기 첫 안타를 기록했다. 마이클 페레즈의 투런 홈런으로 7-2로 앞서간 6회초 2사 1루에서 루이스 세사 상대로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때려 2루에 있던 아로자레나를 불러들였다. 0-2 카운트에서 몸쪽 파고드는 슬라이더를 때려 우측 외야 깊은 곳으로 날렸다.


아로자레나는 홈런 포함 3안타 기록했다. 사진(美 샌디에이고)=ⓒAFPBBNews = News1
탬파베이 선발 찰리 모튼은 5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3회 1사 만루 위기에서 1점으로 막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5회 2사 1루에서 애런 힉스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다시 한 점을 내줬지만, 경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필승조를 아꼈다. 신인들의 자신감을 찾아주는 기회로 활용했다. 1차전 고전했던 존 커티스는 6회 등판, 아웃 5개를 잡고 실점없이 내려갔다. 신인 쉐인 맥클라나한은 8회 잔칼로 스탠튼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지만, 추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마무리는 조금 신경썼다. 9회 디에고 카스티요가 마운드에 올라 경기를 마무리했다.

스탠튼은 8회 홈런으로 포스트시즌 다섯 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세웠다. 단일 포스트시즌 첫 다섯 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때린 것은 그가 처음이다. 여기에 2004년 카를로스 벨트란과 함께 포스트시즌 연속 홈런 기록 공동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2015시즌 다니엘 머피. 또한 여섯 번째 홈런으로 버니 윌리엄스(1996) 알렉스 로드리게스(2009)와 함께 양키스 단일 포스트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패배로 빛이 바랬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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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파업 책임 전적으로 노조"
[대전CBS 김미성 기자]

을지대병원노조가 8일 오전 병원 1층 로비에서 노사관계 파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미성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체계 개편 등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대전 을지대병원노조가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 측은 지난 6월 17일부터 13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단 한 조항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 을지대병원지부는 이날 오전 을지대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시작했다.

대전을지대병원의 2020년 단체교섭 핵심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호봉제로 임금체계 개편,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다.

노조는 "수년간 임금인상률 보다는 연봉제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여전히 호봉제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올해부터 단계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 한 명의 정규직 전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합의 사항인 2022년까지 동급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격차 해소, 2020년까지 정규직 90% 이상 유지 및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화, 2019년 합의한 임금체계개편 및 육아 휴직비 지급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을지대병원 노조는 환자 및 내원객 호소문을 통해 "병원은 고점 대비 101명의 인력감축을 했고,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간호사를 못 구해 두 층의 병동이 폐쇄됐다"며 "간호사가 줄어 신규간호사가 들어와도 가르칠 경력 간호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물리치료사 이명호씨는 "재활치료실 특성상 환자분들을 오래 지속해서 치료하는데 환자분들이 더 많이 묻는다"며 "저 선생님 얼마나 남았냐, 나는 오래 볼 수 있는 선생님께 치료받고 싶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환자분들이 치료를 편하게 받을 때쯤 열심히 일한 비정규직이 퇴사하고 다른 비정규직 선생님이 채용돼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측은 "병원은 지난 4년간 노사화합을 통한 병원 발전을 위해 매년 10%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을 해왔다"면서도 "결국 10.6%라는 높은 임금인상률과 호봉제 전환 등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노조의 요구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원은 또 "노조는 13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약속을 불과 1시간여 만에 일방적으로 뒤집고, 7일 오후 느닷없이 팩스로 익일부터 파업을 통보해 기습적으로 단행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인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시기에, 병원이 환자를 위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고 앞으로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만을 관철하고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 삼아 병원을 압박하는 노조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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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참가 확정 발표...크래프톤, 네오위즈 등도 지스타 준비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올해 처음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임전시회 지스타 개최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부스 신청 마감을 앞두고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과 크래프톤, 네오위즈 등은 온라인 B2C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지만, 신작 출시에 준비 바쁜 중대형 게임사 대부분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스타2020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측은 지난해 지스타에 불참했지만, 올해는 신작과 함께 기존 서비스작의 이벤트 등으로 지스타 분위기를 이끌 계획이다.

또한 넥슨은 지스타 행사 기간 중 부산 벡스코 현장 무대를 통해 신작 공개 및 라이브게임 업데이트 발표 등을 라이브 방송으로 선보이고, 넥슨 유튜브 채널 '넥넥'에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다.


넥슨 판교 사옥 전경.

크래프톤과 네오위즈 등도 지스타 기간 신작 등을 소개한다고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와 관계사의 신작, 네오위즈는 블레스 언리쉬드와 인디 게임 등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요 게임사는 온라인 B2C 부스 신청을 했음에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참여 방식 등을 두고 고민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다르게 신작 출시 준비로 불참을 확정한 복수의 게임사는 지스타 주관사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사정과 부스 사전 신청 마감 전인 것을 고려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안않기로 했다.



올해 지스타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되지만, 온라인 중심 행사로 열린다.

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때문에 벡스코 전시장 내 기업 부스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온라인 B2C를 신청한 게임사에게 현장 무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B2B 부스를 신청한 게임사에게는 지스타 라이브 비즈 매칭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와 해외 참가사 간의 시차로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운영될 예정이다.

벡스코 전시장 참관객 입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자리수에서 세자리수를 오르내리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지스타 기간 미디어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등 일부만 전시장 입장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되는 지스타의 흥행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사 규모"라며 "부스 사전 신청이 이번 주에 끝나는 만큼 곧 지스타에 부스를 신청한 참가사는 드러날 수 있다. 일부 우려대로 부스 신청율이 저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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