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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람푸 작성일20-06-27 10:2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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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업계의 인수합병이 코로나 사태로 안개 속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여객수요가 줄어든데다 빚까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수 무산이나 대규모 구조조정의 현실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규 /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아시아나항공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 당시만해도 HDC그룹은 기존 면세점, 호텔 사업과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빚은 불어나자 HDC 측은 채권단 대표 산업은행에 인수 조건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다 거래 종료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목요일에야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정 회장에게 아시아나 항공 인수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민진 / 유진투자증권 항공 담당 연구위원> "내부적으로 고심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협상을 아예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인수포기를 확정적으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이삼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국회의원 이상직이 실질적인 오너인 이스타 항공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계약해지,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

거래 종결 시한이 29일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도 몇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 250억원을 누가 떠안느냐가 문제인데, 양측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곳 모두 인수가 무산되면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 생존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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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
문 대통령, 박병석 의장에 보내
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발의
野 "공수처법 개정 위해 법사위 장악"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및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당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후속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신속한 추진을 거듭 재촉하는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후속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장이 기한 내에 추천이 없을 경우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등을 발의했다. 추천위원 선정이 야당 등의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가 2인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아울러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면 결과적으로 5명의 동의만 얻게 돼 공수처장 후보로 채택될 수 없는 구조다.파워볼실시간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뒤 후속입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했다. 이 규칙안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임명 시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으며, 추천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이 재추천(1회)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야당 몫까지 직접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규칙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안은 (야당 교섭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상위법인 공수처법과 충돌하는 만큼 즉각 철회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의 진짜 노림수는 공수처”라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인사청문회법’부터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이 작동하지 않으려면 공수처법 개정도 필요하다 보니 법사위 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FDA 임상3상 재개 허용으로 숨통 트여
이웅렬 회장 사법처리 시 상폐나 줄소송 우려도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의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나 소송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 ⓒ코오롱그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이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도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나 소송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5월 28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11일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미국 임상3상 보류 해제 공문을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및 환자 투약 재개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임상시험 데이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간 FDA는 티슈진에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임상3상을 잠정 중단하면서 티슈진에 의약품 구성성분에 대한 특성 분석, 성분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라진 이유, 향후 조치사항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9월20일에는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FDA가 ‘인보사 임상 중단 사태’의 핵심원인이 됐던 인보사 성분 변화 발생 경위와 신장유래세포(GP2-293 유래세포)의 종양원성에 대한 자료 보완은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슈진은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미국 임상 재개를 통해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인보사와 관련된 소송 등 불리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

티슈진은 당초 미국 임상3상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지난 2018년 11월 첫 투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2년 임상 완료, 2023년 판매 시작이 목표였다. 임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했던 내용이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된 기존 임상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폐지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를 수 있다.

이미 인보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2000여명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D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 등 보험 업체들도 대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성분 바뀐 줄 몰랐다던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심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실제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안착했다. 식약처에 제출한 허위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000억원의 청약을 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재개된 것은 확실히 코오롱에 호재가 맞지만, 임상 3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 "식약처에 재허가 신청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먼데 이 전 회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코오롱티슈진 이사, 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권모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이 차례로 구속 기소됐다.
정정화 위원장, 정부 비판하며 사퇴




경주 월성 원전(2~4호기)에 짓기로 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1년간 공론화 활동을 해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사진〉 위원장이 26일 "공론화 작업이 실패했다"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맥스터는 97.6%가 차 있어, 2022년 3월이면 포화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없어, 월성 원전 2~4호기의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파워볼

정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검토위 공론화는 공정성·대표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2016년 7월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약 20개월의 주민·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영구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고, 2036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53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재(再)공론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작년 5월 재검토위를 설치하면서 원전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배제한 채, 변호사·대학교수 등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

정 위원장은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그는 "지역 주민과 탈핵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 재검토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산업부가 처음 판을 잘못 짰다"고 했다. 재검토위가 결론을 내더라도, 주민과 시민단체 불참으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핵 시민단체는 재검토위 공론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재검토위 파행은 월성 원전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당초 15명이었던 재검토위원은 정 위원장 등의 사퇴로 12명이 됐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건설 기간(19개월)을 감안했을 때, 오는 8월엔 첫 삽을 떠야 계속 가동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사회계 불참을 이유로 '반쪽 공론화'란 평가를 받는 건 유감스럽다"며 "남은 인원을 중심으로 공론화를 차질 없이 이어 가겠다"고 했다.
與, ‘인국공 사태’ 진화나섰다 외려 분노만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조금 더 배우고 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 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하면서 여당이 논란 진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청년들의 분노만 더 키운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안검색요원들이)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이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취준생 일자리를 빼앗는다는데, 이것도 거짓”이라며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을 했을까”라고 물으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류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며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관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 페이스북 캡쳐
그는 “이런 구조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IMF(외환위기) 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며 “IMF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같은 비참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시기인데, 반대로 공정의 탈을 쓰고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힘을 모아야 한다, 기업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은 구조를 혁파해야 하고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하고, 직고용을 유도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정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공항공사의 직고용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기업 취준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적었다. 같은 당 이해찬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조합의 25일 청와대 앞 집회 모습. 뉴시스
민주당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들을 놓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보자는 충성심에 청년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에서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다”며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학 커뮤니티와 취업 정보 카페 등 20·30대가 즐겨 찾는 온라인 공간에선 “국회의원 됐다고 억대 연봉받는 것도 불공정”이라는 등 김 의원의 발언을 비꼬는 풍자 표현이 잇따랐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제로’의 일환으로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사 정규직들과 당사자인 보안검색 요원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다른 비정규직들, 다른 공사의 보안검색 요원들, 취업준비생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앞다퉈 집회를 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고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FX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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